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상장 확대 추진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들의 상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상장 추진 시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 검토한 결과 10여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기자본 300억원 이상, 영업활동 기간 3년 이상 등 한국거래소 상장요건에 해당하는 총 323개 공기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기술,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전KDN 등을 상장 대상으로 추렸다. 정부는 이들 대상 공기업들의 상장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공기관은 한전 등 총 8개사이며 가장 최근 상장은 지난 2010년 지역난방공사였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8개 상장 공기업과 동일하게 상장 후에도 정부와 공공 부문의 지분이 50%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국가 소유 기업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잡혀 국고에 귀속된다.
정부는 또 상장 공기업의 조직·인력, 투자 등 경영 전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특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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