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노동시장’이다. 노동시장 부문 순위는 51위로 1년 사이 16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전체 평가 대상국이 61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꼴찌 수준이다. 노동시장 순위는 2012년 24위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지속 하락해 결국 50위권까지 밀려났다. 세부적으로 만성 취약항목인 ‘노사관계’가 2015년 57위에서 올해 59위로 하락했다. ‘숙련노동자 확보’ 부문도 23위에서 48위로 내려앉았으며 ‘금융 부문 숙련노동자 확보’도 33위에서 45위로 떨어졌다. 경영진의 역량을 보여주는 ‘유능한 경영진’ 순위도 44위에서 58위로 밀렸다.
내년부터 시작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고급 외국인 인력 유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고숙련 외국인 유인 정도’ 순위는 37위에서 46위로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 부문 평가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아 응답자의 심리적 요인에 크게 좌우된다”고 해명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비효율적 인력 운용 등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등을 토대로 평가되는 ‘경제 성과’ 분야도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 경제성과 순위는 21위로 지난해에 비해 6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실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로 2014년의 3.3%에서 2%대로 하락했다. 취업자 증가율도 2014년 2.1%에서 지난해 1.3%로 1%대를 나타냈으며 수출은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부실기업의 징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 부문 경쟁력 순위도 하락했다. 올해 37위로 6계단 내렸다. 2012년 25위까지 상승했지만 이제는 30위도 간신히 지켰다. 기업 경영관행도 61위로 8계단 하락했으며 기업 태도 및 가치도 38위로 9계단 미끄러졌다.
IMD의 평가에서 유일하게 호전된 것은 ‘정부효율성’ 부문이었다. 올해 26위로 2계단 상승했다. 기재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효율성 부문 순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정부효율성 순위는 2013년 20위까지 올랐으나 2014년 26위, 지난해 28위까지 떨어졌다가 3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재정의 효율적 관리’ 순위는 45위에서 38위로 상승했으며 ‘미래에 대비한 연금 설계’도 42위에서 30위로 올랐다.
IMD는 정책권고 사안으로 △기업과 노동시장 구조 개혁 △부채관리를 통한 내수 회복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실제 이번 평가에서 구조개혁에 성공한 국가의 순위가 빠르게 올랐다. 노동개혁을 단행한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노동효율성’ 부문 순위가 각각 33위에서 19위, 9위에서 3위로 껑충 뛰었다. 종합 경쟁력 순위도 아일랜드가 16위에서 7위, 네덜란드가 15위에서 8위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4대 구조개혁과 신산업 육성, 적극적 거시정책 등으로 잠재 수준의 성장과 고용 수준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며 “관련 정책들의 조속한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태규·구경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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