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노동개혁 필요"

올 성장률 2.7%, 내년 3% 유지

사실상 추경 편성 주문

"금리인하도 여력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순위를 61개국 중 꼴찌 수준인 51위로 매긴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1일 OECD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 섹션을 통해 “상품시장 개혁과 더불어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제언이다.

이날 OECD는 지난달 한국경제 보고서 발간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주문했다. OECD는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지난해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쳐 추가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치(2%)를 계속 하회하므로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도 지난달 보고서 때의 평가를 유지했다. 올해 2.7% 성장, 내년 3% 성장이다. OECD는 “올해는 대외수요 부진, 재정긴축 등이 제약요인이지만 고용증가, 실질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7년은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기업투자 증가, 민간소비 확대 등에 힘입어 성장세 확대를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 내년은 3.3%로 지난 2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하반기 이후에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봤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