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다소 상반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절묘한 ‘강온 양면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루 장관이 사상 처음으로 한은을 방문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와 다른 나라 재무장관의 회동 자체는 어색한 조합이거니와 미국의 통상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 ‘환율보고서’ 총책임자가 외환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은을 직접 방문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반면 유 부총리를 만나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루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국제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를 악용하는 데 활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파악하는 데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북한·중국에 대응할 ‘우방’이다. 환율, 대미무역흑자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을 비판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해야 하지만 국제정치적으로 한국을 포기할 수 없어 강온 전략을 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한은을 방문한 루 장관을 두고 경제적인 압박을 넣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외환정책의 키는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지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등은 한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더구나 6~7월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원화가치 하락에 따라 대미흑자폭은 늘어날 확률이 높다. 루 장관 입장에서는 사전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 환율을 좀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실제 루 장관은 다른 나라의 환율정책에 ‘돌직구’를 서슴없이 날리는 성격이다. 지난 5월 ‘밀컨글로벌콘퍼런스’에서 일본은행(BOJ)의 엔화 개입에 경고하는 등 일본의 환율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유 부총리를 만나서는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그는 “환율보고서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이 외환시장에 일방향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후 북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제재 대상자 지정, 개성공단 폐쇄, 북한 경유 선박 입항제한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조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시험 등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과의 교역에서 미 달러화 결제가 금지돼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루 장관은 “한국의 상황을 감안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도 루 장관은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을 환영한다”며 “향후 TPP 관련 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국의 선진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 가입에 대해서도 덕담을 건넸다. 루 장관은 “한국의 파리클럽 참여를 환영하고 파리클럽 회원국 확대에 대한 주요20개국(G20) 차원의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양국은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G20 국제금융 체제 태스크포스 공동 의장국으로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적절한 대출역량 유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기자 세종=이태규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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