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CJ헬로비전이 협력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세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CJ헬로비전 소속 지역방송이 용역물품 지급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본사가 개입했을 개연성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허가를 모두 통과해야 합병이 성사된다. 심사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한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심사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사업자의 범죄 전력은 방송 면허 허가와 재허가 심사 등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작년 10월 합병계획을 발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심사 과정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경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전도 또 다른 변수다.
현재 CJ헬로비전은 소액주주들로부터 ‘합병가액을 불공정하게 산정했다’는 이유로 합병결의 무효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CJ헬로비전은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려고 매출을 늘리며 조직적으로 ‘몸값 높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합병 계약 효력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한지이기자 hanje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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