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안 확정]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 등에 年4,700억 투입

정부가 이달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실업자를 위해 연간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실직위기에 처한 조선사 물량팀(재하청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주부터 현장실사 등 민관 합동조사단이 공식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9일부터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에 돌입한다. 이후 이달 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수순이다.

이 장관은 “고용 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겠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희망센터 운영,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4,7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사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의 3분의2가 지급되고 있지만 4분의3으로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6개월 연장된다. 기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 및 체납 처분 등도 유예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이번주 중 물량팀의 고용관계와 전직희망업종, 훈련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실효성 있는 재취업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물량팀은 일감에 따라 3~6개월 단위로 투입되는 기간계약제 근로자로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2014년 말 기준 1만4,000명으로 전체 조선업종 근로자의 12% 상당이다. /세종=이태규·황정원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