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8일 ‘미국 대선후보 확정, 한미 통상관계의 향방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의 통상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FTA 재검토, 수입규제 강화, 환율정책에 대한 압박 등 통상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지금까지는 클린턴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양 후보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후보 성향과 상관없이 정권 교체 초기에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고려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는 제조업 약화 등 미국이 처한 현실을 FTA와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일본 등의 탓으로 돌리는 등 통상정책과 관련해 극단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FTA를 포함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미 무역흑자를 보이는 한국은 환율 조작에 대한 의혹과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표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일본·대만·독일과 함께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이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의 TPP 가입 논의도 늦춰질 수 있다. 제 연구위원은 “미국 통상전문가들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TPP 비준이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미국 국익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클린턴 후보는 지금까지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이외에는 다른 통상정책에 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다. 이에 향후 발표될 클린턴 후보의 정책 목표를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후보별 공약 내용과 정책자문그룹, 양당 지도부, 의회,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며 “필요시 선거전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한국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부·기업 및 유관기관의 전방위 로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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