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78조 쏟았지만 한계기업 회생 못하고 연명만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맡기고 산업 변화도 반영해야"
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밑그림이 나왔고 지난해 기록적으로 5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 빅3’에는 또다시 3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큰 산을 하나 넘은 셈이지만 청와대부터 정부·은행으로 이어지는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땜질식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철강 등 주력업종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조원(금융연구원 자료)을 풀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됐다는 점은 조선·해운업의 위기가 방증한다. 이번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현재의 구조조정 시스템과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4·13총선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의 최종결정권을 쥔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의사결정도 늦고 구조조정의 책임소재마저 흐리는 ‘밀실회의’의 대명사가 됐다.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이는 청와대를 향한 화살을 막는 방패를 급조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 인프라와 금융시장도 여전히 취약하다. 최근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행은 법적 근거가 없는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했다.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의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였고 산업은행은 들러리였다”는 발언도 정부만 탓하는 채권단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구조조정은 재무상태뿐 아니라 지배구조, 사업구조, 연구개발(R&D), 시장수급상황 등을 종합평가해 경쟁력 회복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산업 발전을 막는 파괴적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연선·임세원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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