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 추진

위작근절과 미술시장 활성화에 정부가 직접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의 위작논란과 이에 따른 미술계 구매심리 위축을 타개하고자 9일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유통 투명화를 위한 △화랑업 등록제 △경매업 허가제 도입 등의 방안과 미술품 감정 전문화를 위해 △미술품 감정사 제도 또는 감정기관 인증제도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 참석한 대다수 미술계 전문가들은 정책 추진의 취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과거에 검토됐던 사업안이 과연 해결책이 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화랑 인허가 및 등록제의 경우 개인 화상(딜러)과 작가의 작품 직거래, 소규모 화랑의 감정과 행정 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미술품 감정사 인증제도에 대해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은 “2010년 아트프라이스 발표 기준으로 세계 미술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0.1% 정도인데 직업적 미술품 감정사가 생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회장은 “예술적 토양이 풍부한 서구에서는 30~40년의 작가 연구 과정에서 감정 능력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전문가라는 공통 인식이 세워진 가운데 감정의 권위를 얻는다”며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 설립도 연구원 인적 구성의 문제,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왔다. 정부는 오는 7월 초 2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8월께 최종 대책을 발표하고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