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4·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은 숙려 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부적절한 대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금융업권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대출계약을 물릴 수 있는 대상은 리스를 제외한 개인대출로 정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회 방식은 △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돌려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 신용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가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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