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전력판매 경쟁체제로…전기료 오를 수도

일본의 전력판매 민간개방 일지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 판매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통신과 케이블 사업자가 뛰어들어 전기료와 휴대폰 요금, 케이블TV 등을 결합한 복합상품을 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 개방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전력 판매 구조는 각 발전회사가 화력·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태양광·풍력 등의 발전원으로 만든 전력을 전력거래소에서 한전이 구입해 독자적인 송·배전망을 통해 주택용과 일반용·산업용 등 용도에 맞춰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한전이 사실상 독점하던 전력 판매 부문은 민간과의 경쟁체제의 발판이 마련됐다.

‘전력 판매 자유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 통신사업자 등 민간 업체가 다른 상품과 전기료를 묶어서 판매하는 복합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보다 앞서 지난 4월 전력 자유화를 단행한 일본에서는 최대 케이블TV 사업자인 JCOM과 휴대폰 사업자인 소프트뱅크 등이 휴대폰과 케이블TV, 전기료를 결합해 전체 요금을 낮추는 복합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들은 전기요금 자체를 낮추기보다는 복합상품(휴대폰 요금+케이블)에서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전력 자유화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등의 가동이 중단되며 가정용 전기요금(2015년 에너지백서 기준)은 25%, 산업용은 40%가량 상승한 데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일본 사례가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2단계는 원가 이하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량이 많아지는 4~6단계가 돼야 원가 이상의 요금을 내는 구조다. 한전이 원가 이하의 전력을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전력 판매업자가 들어와도 직접 경쟁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 초기 단계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기존 발전원보다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복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