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민영화 논란·적정가 산정은 과제

정부는 2차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등 수익 상태가 양호한 현시점을 상장을 추진할 적기로 보고 있다. 한전도 발전 자회사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정부로서도 한전이 에너지 분야 투자를 진두지휘하도록 한전에 마땅한 당근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상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높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 논란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상장이 사실상 민영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형태의 상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상장과 민영화는 다르다. 발전 자회사의 경우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판다고 해도 경영권(지분 50% 이상)은 여전히 정부가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상장을 통해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업가치 상승, 마련된 자금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에 투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산정하는 가격과 정부가 기대하는 가격 간 괴리를 좁히는 것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능조정 방안에는 대상 공기업 8곳과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한다는 목표만 제시했을 뿐 세부 추진계획은 뒤로 미뤄놓았다.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증시 상황을 보면서 상장 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 2003년 상장을 추진하다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계획을 접은 남동발전의 복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상장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업가치와 평가금액의 적절성 부분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당시 장부가는 2만7,287원이 나왔는데 주간사가 제시한 공모가는 1만8,000원이었다. 결국 장부가와 공모가의 괴리가 커 기업가치 훼손과 헐값 매각 논란으로 상장 작업이 중단됐다. 이번에도 상장 대상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업가치와 시장 상황에 따른 공모가격의 괴리가 크다면 상장 계획 철회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시 정부나 한전은 공모가가 남동발전의 장부가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남동발전이 이번에도 가장 빨리 상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과 정부의 희망 가격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