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EO 70% '대기업 기준 상향 동의 못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70%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가운데 7개사 CEO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 CEO 중 68.6%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행 5조원 지정기준이 적정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71.2%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66.4%),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으로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65.6%) 등을 들었다.

지정제도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정기준 상향이 신산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골목상권 진출이라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