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5일 북한의 첫 무수단 발사에 대해 언론성명을, 또 같은 달 28일과 5월 31일 무수단 발사에 대해서도 언론성명을 각각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도 안보리는 언론성명 채택 수준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즉각적인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기본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더욱 강력한 이행을 위한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이 이날 마지막으로 발사한 6번째 미사일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보고 있다. 6번째 미사일은 무수단의 정상 사거리(3,000~4,000㎞)는 물론이고 최소 사거리(500㎞)에는 못 미쳤지만, 그동안 발사와 비교해 가장 긴 400여㎞의 수평 비행 거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수단의 결함이 상당 부분 보완됐으며 이에 따른 위협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무수단 발사에 대해 처음으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채택하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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