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가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두고 “민간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2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여건과 관련해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대외환경을 두고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년 중 1~2회 추가 인상 전망이 여전히 높아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국내적으로는 5월 중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도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고용여건 악화에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 참석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춘 데 이어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앞으로 경제·금융상황에 계속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동향, 외국인자금 유출입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구조조정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의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구조조정을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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