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어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기업과 채권단, 노조 등이 자구노력을 하는 가운데 정부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현장 등을 돌아보고 울산시청에서 지역 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오찬 간담회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생존 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야한다”며 “채권단과 노조,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고통 분담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고집하면 시장의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 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조정, 중소기업 자산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의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특히 “지자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등 시급한 소요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울러 조선업 기술 인력들이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할 것”이라며 “울산 등 해당 지역을 넘어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7월 중 설치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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