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촉진한다는데…예산 배정은 '불일치'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성과 확산안

사업화방식 수요자 중심 전환

계약전 민간에 시범사용 허용

'정책 목표-예산 연계성' 미흡

전략사업 21개 올 예산 줄어들어

예정처 "투자 우선순위 제시해야"

정부가 기초·원천연구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들이 민간기업이 계약 전이라도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원천연구성과 확산 촉진 방안’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기술 이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히가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초·원천연구 결과가 일반적으로 기술적 성숙도가 낮은 탓에 상용 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민간기업들이 선뜻 이전 계약을 맺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기초 기술 등의 사업화 방식을 철저히 기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능형 로봇 분야부터 시작해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한 기술 목록을 만들고 연구소 및 대학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업이 해당 기술을 2년 이내 시범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연구 개발센터 유치 및 국내 생산시설 이용 등을 조건으로 해외 기업에 기술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연구개발 성과 상용화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초 원천연구 투자의 전략 자체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작성한 ‘기초연구 지원 연구개발(R&D)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정책대상 사업과 정부 R&D투자방향의 재원배분 대상 사업이 불일치해 정책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쉽게 말해 우선적으로 진흥해야 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을 썼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투자전략 과제 대상 사업 71개 중 약 30%인 21개 사업의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했다. 예정처는 “과제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전략과제와 재정이 연계할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구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