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가 하방 리스크를 키워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충격에 대비해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재정·통화정책 패키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이 26일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 주요 싱크탱크 수장을 대상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 긴급 인터뷰한 결과 경제연구소장들은 브렉시트로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한) 성장률 하향 검토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이들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선거 등 불확실성이 버티고 있고 국내에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이들 경제연구소 4곳의 성장률 전망치는 2.4(한경연)~2.6(KDI·금융연)%다. 성장률을 내린다는 의미는 2%대를 간신히 지킬 뿐 아니라 자칫하면 ‘저성장 터널’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브렉시트는 금융시장의 단기적 교란에 그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권 원장은 “영국뿐 아니라 네덜란드·체코 등이 잇따라 유럽연합(EU)을 나가면 국제금융질서가 달라질 것이고 영국과 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관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소득 대비 대외의존도가 80%를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동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성장률이 2%대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면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진작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15조원 규모의 추경 역시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신 원장은 “지금 논의하는 것의 두 배 이상 규모로 슈퍼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통화당국도 전향적인 통화정책을 쓸 준비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내렸지만 금융시장 경색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준비를 미리 해두라는 의미다.
추경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를 어떻게 빨리 재취업시키느냐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실업보험·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선·임세원·김상훈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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