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분리보관키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부산은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분리보관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외의 다른 법령 때문에 더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별도로 보관할 것을 명시했다.

다른 신상정보와 섞여 한꺼번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

기존에는 국세기본법, 상법 등 다른 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저장 기간이 서로 충돌해 사업자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이날 방통위는 부산은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6개의 법인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했다. 또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5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할 기본 계획을 통과했다.



이번 평가 대상 사업자는 총 153개로 방송심의·편성 관련 제규정 준수, 사회기여 프로그램, 시청자 권익보호 노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