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발전전략]SW대규모 투자 위해 대기업 공공 발주 참여 제한 완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SI 등은 기존 참여 제한은 유지

클라우드 등 대규모 투자 필요한 분야는 참여제한 완화

정부가 7대 유망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 등 SW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5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소프트 시장 내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매출액이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공공 사업금액이 80억원 이상, 매출액이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다만 국방과 외교·치안·전력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은 예외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풀어 대기업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시스테통합(SI)에 대한 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IoT 등에는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은 산업 육성 초기에 대규모 자본 투자가 있어야 전체 산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풀어 관련 분야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9월 민관합동 규제개선 체계도 구축한다. 내수 위주였던 SW 서비스 산업은 수출 주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마케팅 지원·현지 진출 컨설팅 등의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급 SW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SW 선도학교(초·중·고교)와 SW 중심 대학을 계속 늘리고 최신 SW 연구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는‘스타랩’(스타급 연구실) 대학원도 지원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업으로 정부는 현재 60억달러에 불과한 우리 SW 수출액이 2020년 100억 달러로 약 66.7%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세종=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