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제71회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 사범 외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경제인과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치인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모일 예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면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수석들은 이런 취지를 살려서 면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장 먼저 고고도미사실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며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며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입지에 대해서는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전자파 등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울산과 거제에 지역대표가 참여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서 상생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파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노사정, 지자체 모두가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대구의 K2 공군기지는 국가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대구 공항은 연 200만명이라는 항공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공항의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 전체의 경제 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이 대외지향적 개방정책 기조를 선도하는 첫 번째 외교무대로 이번 아셈 정상회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셈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 및 한·몽골 양자외교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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