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전격 결정과 관련, 중국 정부가 위생검역 분야나 기술장벽 등을 통해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위생검역을 적용한 건수는 887건으로 2000~2008년 249건과 비교해 세 배 넘게 늘었다.
기술무역장벽이란 수입품에 자국의 특정 기술인증이나 규격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국은 2003년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 완구제품, 전기장치, 통신단말기 등의 제품에 강제인증제도(CCC)를 적용해 CCC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공산품뿐만이 아니다. 수입 가공식품의 위생 및 검역(SPS) 강도도 높이고 있다. 중국이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등 가공식품의 SPS 조치를 통해 수입을 막았던 사례는 2000~2008년 507건에서 2009~2015년 681건으로 증가했다. 5년근 이상 홍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의약품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가공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의 대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2012년 1,064건이었던 중국의 통관 거부 건수는 2014년 3,091건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가공식품이 2,9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다만 2015년 들어서는 통관 거부 건수가 1,967건으로 전년 대비 반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년 새 두 배 증가할 만큼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사드 배치가 향후 위생 및 검역 기준이나 기술장벽 강화라는 중국의 무역보복조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한국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다면 수출 회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보복 위협에 대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5년 기준 전체 방한 외국인 중 45.2%를 차지하는 유커의 국내 관광 감소로 대중국 관광수지 흑자가 위축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