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장마철이지만 비가 없거나 적은 마른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자라면서 기억하는 ‘예년 기후’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많은 사람이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농업인만큼 기후 변화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농업 분야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3.2%를 차지하는 기후 변화의 원인 제공자이면서 작물 수급 불안, 기상재해 및 병충해 증가, 북방한계선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한국 농정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흡수하는 ‘기후 변화 완화’와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기후 변화 적응’ 등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적응 및 완화의 개별적 추진은 정책 간 상생·상충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비효율적 농정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기후스마트농업(Climate Smart Agriculture)’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10년 ‘농업, 식량 안보, 기후 변화에 대한 헤이그 컨퍼런스’에서 처음 소개된 기후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성 및 소득 향상 △기후 변화 대응 복원력 증가 △식량 안보 확보하에 온실가스 감축 등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후스마트농업은 생산성,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등 기존 농정에서 추구하던 바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기후스마트농업에 대한 이해와 도입은 개별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국내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부족한 점을 되짚어보고 진일보한 기후 변화 대응 농정을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場)이 되고 있다. 특히 기후스마트농업 추진은 농업 생산성 및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주요 목표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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