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법’ 발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늘어나길”

조경태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호재기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4선)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조경태 의원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중소기업의 기술자산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좋은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