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포인트] 해마다 논란의 '최저임금', 얼마면 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걸까?

올해도 난항을 겪었던 2017년 최저임금 협상이 최종 시한을 앞두고 겨우 마무리됐다. 시간당 6,470원(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 올랐다.

해마다 노동계는 ‘소득분배 개선’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반대로 경영계는 10년째 0% 인상을 거듭 주장해왔다.

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한 달 최저 생계비로 103만원이면 된다고 말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미혼 1인가구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는 167만원.



OECD 통계에서 한국 노동자의 상하위 10% 임금격차는 4.8배로 34개국 중 늘 최하 수준을 지켜왔다. 103만원과 167만원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줄을 몰랐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2~3배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구도, 미준수율도 해마다 높아져가는 상황.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라야 하는 걸까? 얼마를 받아야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걸까? 오직 숫자로 말하는 ‘썸포인트’,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의 현 주소를 분석해봤다.

/강신우 PD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