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당초 계획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부패수준이 개선되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보경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결정되자 김영란법 시행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 내수가 위축돼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고려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렸고,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의 경제손실을 연 11조6,000억원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음식업과 골프장, 농축산 화훼농가 등 선물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농축수산업계입니다. 명절 선물에 5만원의 상한가를 두게 되면서 전통적 명절 선물이던 한우세트, 굴비세트 등의 인기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고급 한정식집들은 식사 금액 상한선이 3만원인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장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선물가격이 5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면 소비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취지처럼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청렴도가 OECD평균이 되면 3%대 경제성장회복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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