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공식 시작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 라오스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서 합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4∼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과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했다고 7일 밝혔다. 주형환(오른쪽 세번째) 장관이 아세안 경제장관들과 사진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부

한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4∼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경제장관과 추가자유화 협상을 공식화했다고 7일 밝혔다.

추가 자유화 협상에 관한 논의는 2012년 시작됐지만, 협상의 핵심인 ‘관심품목 교환’에 대한 합의가 이번에 이뤄짐에 따라 협상이 공식화됐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제3차 개정의정서’도 발효됐다. 해당 국가는 한국과 태국·미얀마·싱가포르·라오스·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이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 원활화 규정 도입, 상호주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도별 관세 인하 일정도 첨부했다.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 경제장관들에게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신규 협력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전문가가 아세안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술애로를 풀어주는 ‘TASK(Technology Advice & Solutions from Korea)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세안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력을 생산·소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주 장관은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우려를 표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비관세 장벽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측 요구에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대표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에 연구 착수를 요청했다.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서는 16개국 경제장관들이 모여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시장접근 협상, 경제기술협력, 원산지 등 14개 분야 협정문 협상의 진전상황을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장관들은 RCEP 협상 진전을 위한 주요 쟁점의 지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주 장관은 중국, 러시아, 호주 경제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