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 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소매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최근 자영업자 수는 크게 줄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2년 말까지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크게 늘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까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임 연구위원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업종에서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자영업자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도소매업은 2013년 이후 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며 숙박·음식업은 2010년 이후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가가치가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10.7%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10.0%로 하락했다.
임 연구위원은 “경기 부진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가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점차 퇴출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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