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소득세·법인세 인상 주장은 모순”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치권 등)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주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면세자 비율은 48%로 매우 높지만 최고세율 인상으로 상위 10% 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의 75.4%를 부담하는 등 고소득층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의 경우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가운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까지 하면서 세율을 인상해 기업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호소한다”며 “이를 통해 구조조정을 확고히 추진하는 한편 6만 8,000개의 일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