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투자 위험이 큰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일반투자자에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 도입, 적합성 평가와 판매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충분한 전문성과 여유 자금을 가진 투자자 위주로 판매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파생결합증권 쏠림 현상으로 시장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증권사 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여한 뒤 손실이나 충격에 어느 수준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전성 평가 조치다.
금융위는 다음달 파생결합증권 판매 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규제는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상장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유선물과 같은 새로운 상품이 활발하게 시장에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투자자 진입 규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봇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 어드바이저’의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대)는 다음달부터 가동된다.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 어드바이저 시스템만으로 투자자문·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IT) 업체가 테스트베드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베드 참여사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동안 투자자금을 운용하면서 정상 가동 여부를 검증받아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심사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맡는다.
아울러 금융위는 3·4분기 중 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 공모 단계에서 인수인(증권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단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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