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인데 상반기에 세금은 19조원 더 걷혔다…법인세만 5.9조원 더 늘어

경기는 좋지 않은데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걷힌 세금은 지난해 보다 19조원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가 많이 걷혀 같은 기간 5조 9,000억원이 증가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세는 125조 6,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이나 많았다. 정부 계획 대비 세금이 걷힌 속도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도 56.3%로 지난해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계획 대비 가장 많이 걷혔다. 지난해 말 법인의 실적의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28조 4,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1.8%로 전년보다 10.7%포인트 상승했다.



그다음은 소득세였다. 35조 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4조 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8.4%로 6.4%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늘었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세는 30조 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5조 8,000억원 늘었다.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는 15조 9,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늘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8조 5,000억원 적자를 나타내 지난해보다 15조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달 보다 늘었지만 세수 실적 개선새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며 “다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산업구조조정 본격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다양한 경기 변동요인이 있어 하반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