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왕바오(旺報)는 스인훙 중국 인민대 교수가 “사드 배치는 대륙(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엄중한 악영향을 끼치고 동북아 정세를 격화시켜 각국의 군비경쟁을 재차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0일 보도했다. 스 교수는 이어 “중국은 전략적으로 또 다른 당사국인 러시아와 준(準)군사동맹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북제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스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 기조가 완화될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임에도 중국이 주로 야간을 틈타 다량의 물자를 북한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RFA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차량의 통관은 1주일에 이틀만 가능했으나 요즘은 매일 통관을 시켜주고 있으며 통관차량이 하루 20여대로 2배가량 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의 6월 무역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 4월(-9.1%), 5월(-8.2%)에 반짝했던 대북제재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몽니를 부려 무산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반도에 ‘새로운 탄도요격미사일 기지’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성명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언론성명 채택이 불발됐다. 안보리 언론성명은 북한이 과거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채택됐지만 지난달 8일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7월9일), 미사일 3발 발사(7월19일), 노동미사일 발사(8월3일)를 감행한 후에는 이런 대응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사국의 이견 제시로 안보리가 최근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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