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보고서로 본 中비관세장벽]안전 검증 8년 지났는데 美쇠고기 수입 안해

'은행 IT 75%룰'로 IBM·시스코 등 영업 압박

‘중국이 의심스러운 검역수단을 통해 우리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지난 4월에 나온 이 보고서는 나라별로 비관세장벽을 포함해 자유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지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USTR는 미국의 통상 업무를 총괄한다.

그런 USTR가 본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넘쳐나는 나라였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이 보고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USTR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생검역조치(SPS)를 방패 삼아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가금류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의심스러운(questionable) SPS’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한 지 8년이 넘도록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SPS라는 비관세장벽을 통해 수입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중국 정부는 고기류와 식품류에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해 수입을 막는 경우가 잦다.

한때 중국은 김치에 포함된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으면 안 된다는 위생조건을 들어 우리나라의 대중국 김치 수출을 사실상 봉쇄했다. 김치의 경우 발효식품이라는 특성상 유산균이 수천 마리로 불어나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USTR는 중국 정부의 ‘은행 정보기술(IT) 75%룰’도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봤다.

이 규제는 불투명하게 돼 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시중은행에 오는 2019년까지 ‘안전하면서도 제재 가능한(secure and controllable)’ 장비를 75%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각종 테러에 대응한다는 것이지만 미국 측은 이 규제가 사실상 IBM이나 시스코 같은 서방 기업의 금융권 IT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USTR는 은행뿐 아니라 보험을 비롯한 다른 업권까지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카드사를 포함해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중고품으로 분류되는 재제조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USTR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같은 정책은 중국의 농업과 건강·운송·통신사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게 미국 측의 생각이다. 어쨌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수출길이 좁아지는 결과를 낳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법률을 영어 외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놓지 않거나 농업에 직접 지원을 하고 식품안전법을 통해 식품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고 USTR는 설명했다. 특히 식품안전법에서는 수백 개의 조항을 만들어놓아 수입을 어렵게 한다. USTR는 중국 내 만연한 복제와 지적재산권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도 중국 정부가 관련 해외 기업의 중국 내 진출을 막는 행위라고 봤다. 중국에 진출해봐야 제대로 된 수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