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8·15 특별사면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불가피하게 생업부도와 경제사범으로 전락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경제 재도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계는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창출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유지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사회적 책임이행에 적극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표현하면서도 특별 사면을 계기로 대기업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8.15 특사를 계기로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들이 진심으로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상생하겠다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데 적극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소상공인 업계가 이번 사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데는 업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이전 특사와 비교해 사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특별사면과 관련해 전경련 등 경제 4단체와 함께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단독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점이 중소기업인들이 특사에 대거 포함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나 “노동·환경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서 범법자가 된 중소·소상공인이 많다며 이들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정부 역시 최근 대기업 집단 상향 조정 등으로 쌓인 중소기업의 불만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 체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려는 차원의 사면 결과라는 풀이도 나온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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