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새만금 카지노 설립법 발의

김관영 의원

강원랜드에 이어 새만금에 제2 내국인 카지노를 신설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경기침체 장기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을 통해 새만금에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9,000억원이 기대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23만개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마리나베이샌즈를 건설한 싱가포르는 건설 전 경제성장률이 -0.8%에서 이듬해 14.8%로 급등한 바 있다”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개정안에 담긴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9,000원에 불과한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 입장료와 달리 새만금 복합리조트의 경우 입장료를 10만원으로 늘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 카지노 출입제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도 현행 3명에서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규제 관련 공무원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강원 지역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새만금 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 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새만금 복합리조트에는 이미 미국의 샌즈그룹이 10조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제한한 상태라며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