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인허가 개수가 너무 많아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이 큽니다. 선진국처럼 복잡한 인허가 개수를 단순화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박현주 한국전등기구LED산업조합 이사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복잡한 인허가야말로 중소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법정 의무인증제도인 전기용품안전인증(KC)를 비롯해 KS, 고효율, 친환경 등 정부부처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증제도를 모두 따기 위해서는 연간 5,000만~1억원의 인증비용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이사장은 “최소 4개 이상의 인증을 얻어야 한다”며 “제품 사이클이 10년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2~3년마다 제품을 교체하고 있어 인증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무사항인 KC인증은 별도로 하고 KS, 고효율, 친환경 관련 인증은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LED등기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이 단순화돼 있고 인허가 기간도 짧다”며 “중소기업들은 인허가 비용부담에 신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저가의 불량 중국제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저가의 불량 중국제품이 쏟아져 들어와 국산제품 가격의 30% 수준에서 유통되고 있어 국산품마저 불량 오명을 쓰고 있다”며 “중국 제품 대부분은 KC인증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60% 이상이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ED전등기구의 민수시장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건설사에 납품하거나 유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조달청과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관급물량은 4,000억원 규모이다.
박 이사장은 “불량품 근절을 위해 조합차원에서 시험검사장비를 들여와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시설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는 단순하게 하고 대신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기적합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시장규모가 협소하다 보니 대기업들이 선뜻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다. LED전등기구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 전성기인 2000년대 초에는 조합 회원사가 200여개에 달했지만 지금은 100여개로 50% 가량 줄었다. 연간 500억~600억원에 달했던 단체수의계약이 2006년 없어진데다 중국제품 유입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이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박 이사장은 “살길은 수출”이라며 “내년에는 정부와 공동으로 수출촉진단을 구성해 미국과 동남아를 대상으로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연구원과 함께 해외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해외전시회 공동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회원사 대표의 절반 가량이 2세 경영인일 정도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영경험이 짧은 2세 경영인을 위해 기술, 마케팅, 연구개발 등 경영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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