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탄생한 유럽이지만 북유럽은 성공한 복지, 남유럽은 실패한 복지의 갈림길을 걸었다.
남유럽의 대표 복지국가인 그리스의 경제상황은 악화 일로다.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마이너스인데다 복지비용 부담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 상반기 176.9%까지 치솟았다. 실업률도 24.1%까지 상승하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북유럽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단행하며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4.5%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는 중이다. 스웨덴은 복지천국(welfare heaven)으로 불리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44% 수준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위스·덴마크·독일 등은 탄탄한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성공한 복지 모델인 북유럽과 실패한 남유럽을 가른 요인은 복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다. 국민들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노동개혁을 받아들였고 세금을 더 걷어 미래세대로까지 복지가 이어질 토대를 마련했다.
스웨덴은 지난 1992년 부동산 거품 붕괴로 경제가 흔들리자 복지 구조조정을 단행해 모든 국민에게 주던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주는 최저연금으로 전환하고 주택보조금과 자녀보조금 등을 줄였다. 2006년 들어 레인펠트 정권은 ‘일하는 복지’를 내세워 장기 병가와 조기 퇴직 등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축소했다. 스웨덴의 개혁은 1996년 GDP 대비 80%가 넘던 국가부채를 절반인 40%까지 낮춰 재정 건전화도 이뤘다. 독일도 2003년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실업급여 수령기간을 줄이는 등 노동과 복지개혁을 단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는 ‘일 안 하는’ 복지를 장려했다. 2010년 연금개혁이 있기 전까지 그리스는 35년만 근무하면 법정 연금 수령 기준(남 65세·여 60세)보다 빠른 58세에 연금 100%를 수령하며 조기 퇴직하는 것이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결국 그리스는 2010년 국가부도 위기를 넘긴 뒤 오는 2060년 사회보장비용이 GDP의 60%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연금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노동조합의 과보호를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복지차별이 심한 나라 중 하나다.
경제구조도 달랐다. 스웨덴은 사브(군수·항공), 세계적인 슈퍼카 코닉세그를 비롯해 볼보, 부품업체 할덱스 등 첨단 제조업으로 무장했다. 산업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역시 시계 등 첨단산업이 경제를 받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는 자영업의 비중이 20~30% 수준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북유럽 모델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와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같은 모델로 가기 쉽지 않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남유럽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만의 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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