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앞서 지난 6월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의 5,000대 1 비율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도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지만 국외 반출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지도 반출을 통해 구글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구글의 전략과 달리 한국 정부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과의 특수 상황으로 보안이 중요한데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통제를 받고 있는 다른 IT기업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단 지적이다. 현재 한국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은 데이터 서버를 한국에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켓몬고(GO)이슈 등 국내 증강현실(AR),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지도 반출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정밀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를 통해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24일 내릴 예정이며 구글은 한국 정부가 불허 결정을 할 경우 재신청할 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밝혔다. 9년간 이어져 온 구글 지도 반출의 찬반 쟁점을 포함해 무엇이 논란이었는지 서울경제썸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자.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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