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가 2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시간 가량 진행되는 회의에서 구글에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결과는 오후 5시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측은 반출 요청한 지도가 이미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인 T맵에 사용돼 보안 심사를 마친 것이며, ‘포켓몬 고’를 비롯한 신기술 보급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지도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은 구글의 위성사진에 반출한 정밀지도를 결합할 경우 국가안보시설 등이 노출된다는 이유로 정밀지도 반출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업계도 구글에 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면 국내 시장이 구글에 잠식당할 우려가 있고 구글이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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