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한국금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 가지 신용평가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개혁추진위는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민간 특별기구다.
금융연이 제시한 제도 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평가 시장 진입을 원하는 업체가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한 뒤 검증을 통과하면 본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용평가 진입장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 가능한 방식이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에서는 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 등 기존 3사가 인가제를 바탕으로 지난 1986년부터 30년 동안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연은 제4 신용평가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현행 3사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함께 제시했다.
제4 신용평가사의 유력 후보로는 서울신용평가와 에프앤(FN)가이드가 거론되며 이외에 다른 업체도 시장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3사 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새로운 사업자를 갑자기 받아들이면 기존 업체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검증하는 조건부 인가 방안이 금융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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