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년부터 인구 오너스 시대”

“재정 적극적 역할 VS 미래 위해 비축, 어려운 과제 직면”

“분양 공급 제한해도 주택가격 급등 없을 것”

“한일 통화스와프, 급한 것은 아니지만 안전망 마련 위한 것”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가 도래해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며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400조 7,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내실화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017년을 도전과 변화의 해라고 말하며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급제한이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공급제한은 지자체가 분양을 마구 허가해 생긴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분양시장의 문제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가 다급한 것은 아니지만 2중, 3중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