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 보호무역 ‘스탠드스틸’ 2년 연장 논의

다음 달 4~5일, 중국 항저우서 정상회의

보호무역 조치 동결 및 철폐 합의 기한, 올해 말서 2018년 말까지 연장 추진

저성장 대응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 등 정책수단 총동원 필요성 확인할 듯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거세지는 전세계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스탠드스틸·Standstill) 및 철폐(Rollback)’ 만기 시점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설명’을 통해 “G20 정상들이 보호무역조치 스탠드스틸 및 철폐 공약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한 G20의 공동 입장을 천명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G20은 2014년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2016년 말까지 보호무역조치를 더 늘리지 않는 ‘스탠드스틸’과 철폐 공약에 합의했다. 올해 말 만기가 도래해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고 테러, 난민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통화, 구조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또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 액션 플랜, 신산업혁명 액션 플랜 및 디지털경제 이니셔티브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G20의 성장전략을 포괄하는 ‘항저우 액션 플랜’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