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개 공공기관 간부직 내년부터 전격 민간개방

2018년까지 20%로 단계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116개 공공기관의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민간채용폭은 시행 첫해인 오는 2016년 5%로 출발한 뒤 2018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성과연봉제 대상자 확대와 저성과자퇴출제에 이은 정부의 '공공기관 철밥통 깨기' 작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폐쇄적인 조직문화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간부직의 일정 비율을 민간에 개방해 공모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은 공채 문화를 바탕으로 조직운영이 폐쇄적이고 인력 유출·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인재를 활용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입기관에 간부직 도입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전문계약직 적용 직위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의 성과창출 증대가 이번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만큼 기관장 스스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전체 간부직의 5% 범위에서 전문계약직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공무원 개방형직위 운영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전체 간부의 20%까지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은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20%, 4~5급 과장급 직위의 20% 범위에서 전문계약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순환보직제를 막는 '전문직위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76곳이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문직위제를 도입한 기관은 총 13곳(11.2%)에 불과하다. /세종=박홍용·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