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일자리 위해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

수출·농촌경제 활성화에 재정지원

경쟁적 지방행사 국고 지원 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 예산의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농촌경제 활성화,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전력과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 예산 배정과 자금 계획을 확정하는 등 조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도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추경예산의 온기가 국민께 최대한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농촌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전환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전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8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만큼 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중점과제를 선정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수출 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행사 유치로 정부 재정의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행사 유치 때는 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 행사를 통제하고 재정 지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