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2차도 한국 승소

WTO “美 반덤핑 관세 금지 규정 위반” 최종 확인

올해 3월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1차 승소

산업부 “철강 등 주력 수출여건 개선 기대”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가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2012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9%에서 13%의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의 일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소위원회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자 이듬해 8월 WTO에 제소했고, 반덤핑 분쟁 1차 심리를 맡은 WTO 소위원회는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부는 “미국이 판정 이행차원에서 기존 반덤핑 조사기법을 전면 수정해야 함으로 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