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5년간 산업기술 R&D 자금 부정사용액 429억원

환수결정액은 717억원이지만 국고환수는 38%에 그쳐

최근 5년간 R&D자금 감사, 적발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 산업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 사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로 환수된 돈은 부정 사용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나랏돈 관리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이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난 5년간 R&D 자금의 부정 사용적발 건수는 총 230건, 부정사용금액은 429억원으로 나타났다. R&D 자금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이 진행했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국고 환수금액이 결정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환수결정액은 총 717억원으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429억원의 1.7배에 달했다. 하지만 국고에 환수된 돈은 27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38%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정부가 법을 개정하는 등 R&D 자금의 유용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종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R&D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