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발전연구원(원장 강성철)은 26일 BDI 정책 포커스 ‘부산 연안육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내고 부산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 해안선은 379.82㎞에 이르고 있으나 7개의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안육역은 부족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영우 선임연구위원은 “자연 해안선은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절벽 해안이거나 단순하게 도보이용만 가능한 지역이고 일부 접근이 가능한 평지 형태의 해안도 해안재해 방지 시설물이 설치돼 있거나 해안도로로 인해 이용 가치가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안육역은 공공성이 높은 공간이지만 부산의 경우 민간개발로 사유화된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태의 부산 연안육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육역 권역 재설정, 연안육역 내 공공용지 확보, 자연해안 보전 및 안전한 해안 조성, 행정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개발된 시가화 지역이라도 해안선과 매우 인접해 있다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연안육역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며 “또한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계획에서 해안역을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계획법상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해운대구의 경우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해안역인 연안육역을 매우 축소해 설정하고 있어 주변지역과 이질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자연해안역의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설명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연안육역의 공공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안지역 내 개발을 할 경우 공공용지 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특히 해안역 내에 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경우 해안선과 접한 부분은 다양한 생태공간 및 공공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해안역의 사유화를 억제하고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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