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5조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한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고용장려금이 기존 일자리 유지·개선보다는 새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000억원, 고용장려금 2조8,000억원, 직접일자리 2조6,000억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000억원에 달했다.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 예를 들어 고용촉진보조금은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당초 목적보다는 영세사업장 지원수단으로 활용돼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는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처별로 사업기획이나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를 파편적으로 운영하는 관행도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보고서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이날 ‘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보조금은 채용장려형 할당 비율이 9.6%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고용유지·일자리나누기 형에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라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