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다. 40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다.
◇‘3·5·10만원 원칙’ 지켜야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인 경우에 한 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 금품 받으면 처벌
공직자 등이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골프 접대는 무조건 ‘노(NO)’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를 일종의 향응 수수로 보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공직자 등이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 수수에 해당된다.
◇아리송하면 ‘더치페이’가 정답
‘직무 관련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안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헷갈리면 더치페이를 하라”며 “공직자 등과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때 n분의1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하고 신고하라
공직자 등이 최초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품 제공자도, 받는 사람도 처벌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등을 약속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경우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외부강의는 서면신고 ‘필수’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는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공직자 등이 신고·반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신고하면 ‘신변보호’
누구든지 제3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변의 보호를 받고 2억원 이하의 포상금이나 3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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