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 증가율, 중기 15% VS 대기업 1%...법인세 올려야”

김현미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4년간 중기 법인세 15.43% 증가...반면 대기업은 0.57%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중소기업이 메워”

최근 4년간 대기업 법인세 납부액은 약 1%밖에 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은 15% 이상 늘어났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으로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액은 2011년 37조 9,619억원에서 지난해 39조 7,704억원으로 4.8% 증가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같은 기간 15조 5,842억원에서 15조 6,737억원으로 0.57%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견기업은 15조 6,019억원에서 16조 2,754억원으로 4.32%, 중소기업은 6조 7,758억원에서 7조 8,213억원으로 15.43%나 늘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법인세 부담이 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기업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 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이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는 2011년에는 1조 1,51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조 1,682억원에 달했다. 반면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낸 법인세는 2011년 7조 6,584억원에서 지난해 5조 2,687억원으로 2조원 이상 줄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며 “세입 누수를 막기 위해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 온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수 빈자리를 중기가 메워왔다”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태규기자 [e-mail]